[내달부터 누진제 개편]'3단계 3배수' 축소…요금 11%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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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내달부터 평균 11%상당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앞서 야당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하면 인하율은 절반 가까이 낮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 3개를 보고했다. ▲누진제 기본원리에 근접한 제1안(3단계 3배)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제2안(3단계 3.1배) ▲1∼2안의 절충안인 제3안(3단계 3배) 등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구간 수(數)이자,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이라며 "3가지 안 중 어떤 안이 확정되더라도 지금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없고, 전체 전기요금 할인폭은 1조2000억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가장 유력한 절충안(제3안)을 살펴보면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보다 올리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187.9원)와 4단계(280.6원) 요율을 적용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제1안(-10.4%), 제2안(-11.5%)보다 높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393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요금 인하 측면에서 앞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3단계 2.6배안)과 국민의 당(4단계 11.7배안)이 발표한 개편안의 평균 인하율은 각각 19.6%, 20.2%였다.

정부는 개편안에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최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할인한도도 두 배 늘렸다. 찜통교실 논란이 일었던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게끔 산정방식을 바꿔, 요금부담을 25∼20% 낮춘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오는 28일 한국전력이 개최하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확정안은 12월1일부터 소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