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효과…인도 화폐 개혁에 세수 급증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인도 정부가 지하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시행했던 화폐 개혁이 세수 증대라는 뜻밖의 효과를 거뒀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의 47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올해 11월 전년 대비 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360억7000만루피였던 세수는 올해 11월 1319억2000만루피로 급증했다.

인도 제1의 경제도시인 뭄바이는 1191억3000만루피의 세수를 올려, 지난해 318억5000만루피에 비해 274% 급증했다. 인도 서부 항만도시 수라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90만루피에서 올해 10억루피의 세수를 거뒀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갑작스레 화폐 개혁을 발효한 지난 8일 이후 세수 증대가 두드러졌다. 인도 정부가 500루피와 1000루피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지폐를 교환받는 대신 세금으로 충당한 데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

이번 화폐 개혁은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인도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500루피와 2000루피 등 새로 발행되는 화폐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화폐 개혁이 이뤄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은행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 금 등 안전자산의 수요가 급증해 금값이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증대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화폐 개혁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일부에서는 화폐 개혁의 일시적인 효과에 기뻐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건전성을 생각해볼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M 벤카이아 나이두 인도 도시개발 장관은 "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브라질, 남아프리카보다도 적은 1~1.5%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