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한국형 항모전단 건설로 안보위기 극복하고 경제도 살리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 강력한 미국을 외치면서 중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게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철수 문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의 기저에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범 중국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며 한국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친중반일(親中反日)’ 정책을 펴자 미국은 한국을 혈맹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신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을 내지 못했으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자기의 영해 인양 휘젓고 다니고 우리의 남방 통항로를 막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국가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대전략에서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대전략은 ‘멸공통일’과 ‘자주국방’이었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으며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병행 발전시켰다. 카터 행정부 시절 미군철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대표단이 창원공단의 각종 무기 공장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국을 포기할 경우 공산주의자들에게 거대한 무기 공장을 넘겨주는 꼴”이라고 본국으로 전문을 쳤다.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단됐다. 박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국가대전략을 박근혜 대통령도 본받아야 한다. 6.25는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합작해 적화통일을 위해 일으킨 전쟁인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인 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는 공산주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소치이다. 북한핵 관련 강력한 유엔제재에도 중국이 북한을 은밀히 지원하는 것이 드러난 이상 정부의 ‘친중정책(親中政策’)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힘을 합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도 들어 주고 일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우리가 한국형 항모전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죽어가는 조선업도 살리고 국가안보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응징보복 능력을 갖춘 한국형 항모전단은 북한의 선제공격 유혹의 억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 능력 확보, 남중국해 통항로 보호, 제7광구의 자원 보호 등 국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을 더 세게 압박하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양쪽에서 경제적·외교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미국은 속으로 일본의 팽창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항모전단을 육성해 일본까지 견제해 준다면 미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항모전단 건설에는 약 10조~15조 원의 자금이 소요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투자되는 것이므로 일자리창출, 기술력 향상 등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만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형 항모전단 건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확실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