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실상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씨와 관계 "개인적 인연에 불과" 애매한 해명…후폭풍 예상
檢의 어깨 더 무거워져…국민 납득할 만한 절차·결과 보여줘야
수사 시기는 이달 20일 이전…靑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일의 책임과 진상 규명에 책임지겠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60ㆍ구속)씨와의 관계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사사로운 인연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섬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은 벼랑 끝에 몰려 선택한 마지막 카드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강제 모금 의혹을 시작으로 대통령 연설문, 국가기밀 문건 유출, 청와대 참모진 인사 개입 등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 '하야 투쟁'으로 번질 만큼 민심은 악화됐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쳤다. 중학생들까지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사회 전 부문의 시국선언이 어이지는 등 소위 '혁명전야'를 방불케 할 만큼 여론도 악화됐다.

검찰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이번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분열 상황을 불러오느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사 절차와 결과를 통해 이 기회를 뿌리 깊은 사회악(惡)과 부조리, 나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 교훈으로 삼느냐의 일차적 책무가 검찰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법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 장관은 "소환 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서면 조사로 한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소환은 하지 않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 사태 핵심 관계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서면 조사'를, 야당은 '직접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결과가 자칫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준'에 그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누가 적었는지도 모를 입맛대로 입장을 정리한 서면으로는 복잡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씨에 대한 최장 구속 만료일이 이달 2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수사 시기는 이달 20일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또한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황이어야 한다. 수사 범위가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수사 방법만큼이나 범위에 대한 것도 논쟁거리다. 수사 범위가 단순히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 모금,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에만 그칠 경우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 모금 혐의는 국정농단 의혹의 결과가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최씨와 그를 조력하는 세력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문화ㆍ스포츠계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후진 군주ㆍ독재국가에서 가능한 횡포의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씨 일가와 청와대 참모진 등 조력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려면 국정농단 전반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 청와대 핵심 인사가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