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순실 게이트' 개입 정황 없어"…늘품체조는 국민 자율에 맡겨
"모든 의혹 해소된 것 아니야" "막대한 예산 투입돼 전면 교체 어려울 것" 비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비선실세 관여 의혹을 받는 정부상징, 국가브랜드 등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관주 제1차관을 중심으로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을 전면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해당 공무원을 인사 조치한다. 그런데 논란을 빚은 태극무늬의 정부상징과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충분히 조사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개입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며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사실 관계는 파악하겠지만 따로 조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보급, 홍보 등을 마친 사업들이다.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현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정부상징 디자인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 주도했다. 장동련 홍익대 교수와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공동 단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자문단 회의에서 태극무늬를 써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11월 회의에서 오방색을 활용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는 주장에는 "무관하다"고만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쓰인 오방낭 복주머니가 이른바 최순실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무속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월 발표 때부터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의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브랜드도 개발단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우리는 들러리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순실씨 측이 사실상 디자인을 설계했고, 민간 위탁사업 중 일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차씨와 관련 있는 업체들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문체부 관계자 A씨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제2차관 등이 사업의 총 책임자다. 정식 절차를 밟았으니 당연히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더라도 문체부에서 특별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 B씨도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안이다.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상징은 개발비용으로 5억원, 교체 예산으로 약 60억원이 소요됐다. 국가브랜드에는 약 35억원이 쓰였다. A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다. 교체를 염두에 둔 예산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늘품체조처럼 뚜렷한 증거나 주장이 나오지 않으면 의혹 속에 만들어진 상징과 브랜드를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늘품체조는 차은택 씨와 정아름씨가 2014년 11월 문체부의 특혜성 용역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정아름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사람들이 물어오면 제가 제안한 것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부탁받았다고"고 폭로하면서 문체부의 주장을 뒤집었다. 이에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채택 과정에서 있어 불거진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도 "담당자가 해외에 체류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사업이고 추가 예산도 없다. 국민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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