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與, 참 찌질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고 우기는 새누리당 사람들, 참 찌질하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의장의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깎아 줬더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들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는 말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법인세를 인하해 줬음에도 재벌들은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