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년층 대상 일자리에 청년이 없어…청년 우선선발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사업인데도 대상 연령층을 전체로 해 사업효과 등이 청년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등은 모두 37개의 청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15개 사업의 경우 2013년 33.4%, 2014년 30.1%, 2015년 27.6%로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총 23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의 경우 청년 참여율이 2013년 23.9%, 2014년 22.6%, 2015년 19.4%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는 청년층 우선 선발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부처도 사업별로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청년층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청년층 참여가 낮은 사업에 대해 청년 우선선발 기준을 마련하거나 청년 수요를 고려해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