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탈출' 선도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행정자치부, 선도지자체 3개 선정해 출산율 높이기 나서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 1.08명으로 최저, 2015년말 현재 1.24명으로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이라고 하며 1.3명 이하는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다.

이에 따라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에서 발간하는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224개 나라 중 220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나라 중 최하위라고 기록하고 있다.

행자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저출산 극복 의지가 강한 기초 지자체(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로 다음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전문가 등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 3개 이상의 ‘선도 지자체’를 선정·발표하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의 모델 도시(마을)로서 효과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현재 모자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정책을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