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한번에·민원서류 지하철역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 '정부3.0 발전방안' 확정...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폭 확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부터 민자-재정 고속도로를 연이어 통과할 때 통행료를 한번에 낼 수 있게 된다. 각종 민원서류를 지하철역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전세 확정일자 확인·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 동시 처리, 인천공항 출국전 국제운전면허 발급 서비스, 출생 신고 대법원 온라인 사이트 처리 등의 서비스도 시작된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별 60개 세부과제로 돼 있다.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알리미앱'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해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연말정산과 같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까지 확대되고, 고속도로(재정·민자) 통행료 연계납부 서비스가 9개 민자노선에서 시행돼 따로 내던 통행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거래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도 알레르기·부작용 정보가 추가된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시행 중인 생애주기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하고, 나머지 생애주기도 연관 서비스를 패키지화한다. 특히 구청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도 시행하며, 앞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도 확대된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산불 위험 및 확산 예측, 국민관심 질병 예측 등 정부 3.0을 통한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3.0의 마중물 역할을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금년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 데이터의 품질을 대폭 제고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740개)을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 완료하고,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BC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LH공사, 전기안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청사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샘터’로 제공할 계획이다. 치안센터에선 범죄피해자 및 가족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제공된다.

다수 부처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정부3.0 방식을 적극 적용한다. 관련 기능에 다수 기관에 분산돼 있는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가 구축돼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곳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지원 기능이 집약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 분야도 의료, 안전 등 분야별 70여 곳으로 분산돼 있어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쉬운 정보조회와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정부3.0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3.0의 역할을 더욱 증대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3.0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이뤄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