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與 "피감기관 감싸기" VS 野 "의혹제기ㆍ판파수사 지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제기와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비선실세 논란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단골 메뉴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구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주현 대검차장으로 이어지는 주택매입 의혹,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선임계 미제출 억대 수임료 수수 의혹,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의 커넥션 의혹 등 새로운 폭로도 이어졌다.

형사부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의 검찰의 수사의지를 비판했다. 백 의원은 "온나라가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안의 성격과 맞지 않는 형사8부에 미르재단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린공원훼손 사건, 안경사 명의도용 사건, 고교교사 금품수수 사건 등 최근 형사8부의 수사사건 성격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가 땅 의혹과 아들 의경보직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소환해 조사해야한다"고 묻자 김 총장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지만 회장과 박 회장의 지인이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켑쳐 사진을 들고 나와 "박 회장과 김 총장이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세간에 떠돌던 전직 검찰총장 20억원 선임료 소문과 관련해 한상대 전 총장을 대상자로 지목했다. 일본계 대부업체 법률고문으로 있는 한 전 총장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아 세금을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친박 3인방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흑기사' 역할을 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백씨 영장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유가족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찌라시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