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與 "피감기관 감싸기" VS 野 "의혹제기ㆍ판파수사 지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제기와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비선실세 논란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단골 메뉴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구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주현 대검차장으로 이어지는 주택매입 의혹,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선임계 미제출 억대 수임료 수수 의혹,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의 커넥션 의혹 등 새로운 폭로도 이어졌다.

형사부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의 검찰의 수사의지를 비판했다. 백 의원은 "온나라가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안의 성격과 맞지 않는 형사8부에 미르재단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린공원훼손 사건, 안경사 명의도용 사건, 고교교사 금품수수 사건 등 최근 형사8부의 수사사건 성격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가 땅 의혹과 아들 의경보직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소환해 조사해야한다"고 묻자 김 총장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지만 회장과 박 회장의 지인이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켑쳐 사진을 들고 나와 "박 회장과 김 총장이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세간에 떠돌던 전직 검찰총장 20억원 선임료 소문과 관련해 한상대 전 총장을 대상자로 지목했다. 일본계 대부업체 법률고문으로 있는 한 전 총장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아 세금을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친박 3인방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