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거 기소하자 13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강력항의했다. 더민주는 현 정권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측근 비리 등을 덮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력 현정권과 검찰을 규탄했다.
추미애 더민주 당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제1야당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여 야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의 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검찰과 청와대만 혐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당 의원들의 사안은 지극히 경미하다"면서 "야당은 정치보복 대상이 되고 친박(친박근혜 계)은 신성불가침 영역인 마냥 검찰이 자행한 명백한 편파 기소, 허위조작 기소로 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가 현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최측근 비리를 파헤치고 박근혜 정권이 망친 민생을 구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추 대표에 대한 기소의 문제점을 인용한 뒤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문제를 위해 법원의 재정신정제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공판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송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재정신청전담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발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3당의 공조를 통해 사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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