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취약시설 1500개소 위험”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전체 전수조사만 19년 걸려"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13일 국토위 소관기관(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이 1,500건이 넘고, 점검해야할 소규모취약시설이 너무 많아 점검인력의 한계로 인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국에 소규모 취약시설은 76,621개소가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의 소규모안전취약시설물 총 8,320건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려 1,519건(18%)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소규모취약시설은 1,2종 시설물과 달리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옹벽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자칫하면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점검해야 할 소규모취약시설은 76,621개소로 점검인원 수행자 29명(2인1조)이 전체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시 소요되는 시간만 19년이 걸린다”며 “점검해야할 소규모취약시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제대로 사후조치가 실시되는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14년 7월 14일 신설됨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소규모취약시설물의 위험비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