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대부분 기업농·대농 차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 대부분이 기업농이나 대형 농가가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6개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 이상) 14만명(9.6%)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반면 114만명(75.8%)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 미만)는 농가당 28만원에 그쳤다.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한 셈이다.

또 전체 1조89억원 직불금 가운데 대농은 46.4%에 달하는 5066억원을 수령했지만, 영세농은 3227억원(29.6%)을 직불금으로 받았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은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을 받은 반면, 소농은 42만원을 수령했다.

밭 직불금 역시 대농이 농가당 166만원을, 영세농은 농가당 11만원을 각각 받았다.

직불금 산정이 재배 면적에 비례해 이뤄지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었을 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 규모 기준 외에도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