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누수’…충남, 국고지원·상수도 현대화 사업 착수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지하로 스며든 물의 가치, 충남만 연간 540억원’ 지난해 11월 충남도의회의 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수치다.

충남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 강제단수 조치를 받으면서도 서북부 8개 시군에서 평균 누수율 25%(추정치)를 기록, 전국 평균 누수율 10.7%를 훌쩍 넘기는 현황을 보였다. 당시 충남지역에선 노후 상수도관에서 새어나가는 물의 양이 그 만큼 많다는 점이 부각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그간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식돼 국고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또 각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으로 선뜻 유지보수에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가뭄이라는 자연현상을 차치하더라도 인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문마저 재정상의 이유로 해소되기 어려웠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합의,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달 충남에서 동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부여, 서천, 태안, K-water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참여 지역을 우선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후 상수도의 현대화 사업(누수율 저감)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 사업 지원 대상 6개 군 중에서 부여·서천·태안 등지를 내년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이외에 3개 군에 대해선 오는 2018년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내년 중 우선 충남 관내 3개 군에 707억원을 투자, 최종 6개 군에 총 2042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을 현대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에는 노후 상수도 시설로 수도관 정비와 유량 감시체계 구축, 누수 탐지와 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는 도비를 투입해 사업 시행 지자체(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고 보조금 확보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여, 서천, 태안 등 3개 군은 관할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K-water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대상지역의 유수율이 58.9%에서 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지난해 지역에서 겪었던 가뭄이 재현되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상수도는 그간 일반수도로 분류돼 국고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며 “또 지자체에선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효율적 유지보수에 나서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누수율 문제 이면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방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는 누수율의 증가와 비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비전문적인 관리 등을 야기해 상수도 사업의 만성적자로 이어지는 주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