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주거취약계층 위한 책무 지켜야"
공사 "정부정책으로 공급 공백…대면서비스로 관리비 높아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이 지난 10년간 300가구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2007년 2만2370가구에서 올해 8월 2만2672가구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가 10년간 공급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302가구, 국민임대주택 2만944가구, 장기전세 2만8849가구, 매입임대 2만4892가구 등 총 9만1012가구에 이른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급감하는 추세다. 10년간 공급량은 2만944가구인데, 2013년 3787가구가 공급된 이후 2014년 1007호, 지난해 770가구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공급량이 전무하다.
또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이면서, 관리비는 임대주택 중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는 지난 7월 기준 ㎡당 941원으로 공공임대주택 738원, 재개발임대주택 792원, 국민임대ㆍ장기전세 763원에 비해 최대 253원 높은 수준이다.
최 의원은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량은 줄고, 관리비는 가장 비싸다"며 "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정부의 재정부담과 주민지자체 반대 등으로 1993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돼 공급이 적은 것"이라며 "2009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재검토 추진해 신규건설이 재개됐지만 서울시내 가용토지가 부족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관리비에 대해선 "영구임대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구성돼 단위면적당 관리세대가 많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해 대면 서비스등 수요가 많아 인건비가 높고 시설물의 경과연수가 오래되어 수선유지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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