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일내 무조건 개통 철회…국내는 '통화품질' 사유만 인정

국내 이통사, 개통철회로 '통화품질'만 인정
미국 이통사는 단순 변심도 14일 내면 개통철회
재포장비만 지불하면 OK
갤노트7 사태 때도 美와 韓 다른 반응
이통사 "박스개봉하면 가치 떨어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과 달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청약 철회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이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미국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 반면, 국내 통신사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을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환불·교환권한 등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후 특정일 안에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청약철회 사유로 '통화품질'만 인정, 청약철회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LG유플러스 약관 중 해당 부분(사진=녹색소비자연대 제공)

실제로 SK텔레콤의 경우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KT의 경우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녹소연이 미국 3대 이통사(AT&T, 티모바일, 버라이즌)의 청약철회정책(return policy)을 살펴본 결과, 구매 후 14일 안에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소정의 재포장비용(restocking fee)만을 받고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미국 AT&T의 환불정책 약관(사진=녹색소비자연대 제공)

이 같은 정책 차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 이통사와 해외 이통사 사이의 대처가 달랐다.

미국의 경우 이통사들은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 전에 선제적으로 갤럭시노트7 고객에게 제약없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환불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의 경우 법률상의 의무인 소비자 철회권이 약관 자체에 무시됨으로서 제조사의 결정만 기다렸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청약철회권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많은 소비자와 영세 유통업자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이 이동전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0%였다. 96.8%는 '손해를 직접 감수하고 이동전화를 교환해 준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교환·환불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 둘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 또한 61.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녹소연과 김해영 정무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박스만 개봉했다고 소비자는 주장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또 개봉이 된 제품은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예시로 들면서 박스 개봉 제품은 가치가 떨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통된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중고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도 문제"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청약철회권은 이통사나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