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10년간 산림공익기능 피해액 1조 170억원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액 56억 9563만"
"지난 5년간 투입된 방제 예산 5,359억원 "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액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산소공급, 열섬완화 및 산사태방지 등) 피해를 포함해 약 1조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액은 같은 기간 84억을 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가 약 55.5억, 송이가 약 18.7억, 잣이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산림공익기능 피해액은 무려 1조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총 방제예산만 해도 53억 5920만원, 연평균 76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됐지만 이는 실제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의 고작 10.4%의 수준이었다.

또한 산림청은 2,057억원의 피해를 본 2013년에 703억원을 방제 예산으로 배정받고는 무려 4억1천만원을 불용했다. 2015년 역시 986억원을 받고서도 2억3천을 불용하고 1,69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4년도에는 846억원을 받아 1억원을 불용하고 1,708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정당히 부여받은 국가의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매번 불용하며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산림병해충을 막기 위해 투입되는 방제인력만은 연평균 8,700명이 집계되는데, 2011년에는 8,859명을, 2012년 9,005명, 2013년 9,026명, 2014년 8,420명, 2015년 8,298명, 2016년 6월 현재까지 7,967명을 투입해오고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지금의 예산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