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영란법 엎친데 美금리 덮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 연말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소비심리는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고, 수출도 단기간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란 게 참…"
6일 오전 대기업 임원 A씨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과 대선결과가 가져올 영향,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불러올 소비충격, 구조조정에 파업까지 리스크가 하나 둘이 아닌 걸 정책 당국에서도 잘 알텐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정책금융 등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최대한의 정책수단'은 연말까지 재정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자는 식이었다.
LG경제연구원은 전날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정부(3.0%), 한국은행(2.9%)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국내 연구기관 중에도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다. 지난 5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대로 발표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부진, 내수활력 저하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라며 "노동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빠른 속도로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 주력 생산인구인 30~40대 인구도 1%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기업·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서비스업 고용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3%로 예상했지만, LG경제연구원은 2%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는 내년에는 다소 꺾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일 계획이어서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오는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와 주요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국내 금리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금리인하에 힘입어 가계부채는 2014년 1분기 말 1022조4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사상 최대치인 125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크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브렉시트)를 계기로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무역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돼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고, 내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리스크마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과 세계의 성장률을 각각 3.0%, 3.4%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2.2%로 낮췄고, 영국 성장률 전망치도 1.3%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선진국 경제 부진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신흥국 성장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의 전망치에 도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2011년의 경우 전년도 말에 5%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무려 2% 가까이 벗어난 3.7%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전년도 말의 성장률 전망치(3.8%)와 실제 성장률(2.6%)는 괴리감이 컸다. 올해도 지난해 말 제시한 3.1%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내년 3% 안팎의 성장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경제정책 당국인 기재부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을 봐도 내수·수출을 견인할 만한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증세 없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경제 규모에 맞는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 올해 10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막대한 재정확대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정책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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