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법제처, 73개 법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무원이 차일피일 업무 처리를 미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 등 73개 법령에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키로 하고 5일부터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도입되는 과제는 19개 부처 소관 261개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가 73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 41개, 해양수산부 30개 등이 뒤를 잇는다.
우선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36개 업무에서 도입키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14개의 과제에서 도입한다. 주요 대상 업무는 채굴계획 인가 협의,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한다. 수리 간주제 도입 과제는 석유판매업 신고, 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 155개다.
정부는 12월 초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2017년 초에 입법예고 과제들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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