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출연연 비정규직 10명중 9명은 '20~30대'

절대적 '을'의 신분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자료제공=문미옥 의원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 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91%가 20~30대 청년 연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연연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목표관리'의 시행으로 축소된 비정규직 인원(1358명)만큼 연수중 노동자(학생연구원, 인턴, 박사후연구원)가 181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이를 청년 노동자로 채운 셈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제 지난 3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일하던 학생연구원이 실험실 사고로 손가락이 2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산재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2016년 6월 기준 출연연 인력분포를 정규직과 정규직을 제외한 인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정규직 인력의 67.6%는 40대 이상이었다. 20~30대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32.4%에 불과했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20~30대가 91.4%였고 이 중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학생연구원의 비율이 43.2%에 달했다.

이 같은 인력 구성은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학생연구원 등의 20~30대의 열악한 처우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인건비로 분류되나 학생들에게는 '연구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인건비가 장학금으로 편법 지급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문미옥 의원은 "하루 12시간 이상 실험실에서 일하며 4대 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과학기술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고용계약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편법적 연구개발 인력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