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자영업자 대출, 위험신호 또렷‥5년간 80조 폭증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 5년 간 80조원이나 급증해 2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6%에 달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3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15조원 증가한데 이어 2013년 17조원, 2014년 19조원, 2015년 29조8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자산 대비 부채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19.0%에서 작년 19.5%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201.3%에서 20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ㆍ비정규직 종사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3.3%포인트, 3.0%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2년 대비 14.6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원리금상환액은 46.96% 증가해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4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12월께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거나 이로인한 충격으로 주책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위험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수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으로 3% 충격이 가해지면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6%, 위험부채는 1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가격이 15% 떨어진다면 자영업자 위험가구는 3.5%, 위험부채는 12.4%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금리가 2%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8%, 위험부채 비율은 16.1% 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국내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