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박광온 "한국은행 목적 바꾼다‥적정인구 유지 추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의 인구절벽 위기감이 팽배해진 가운데 한국은행 고유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목적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정)은 4일 한국은행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구조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 불안,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한은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세계의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의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한국은행법의 목적규정은 물가안정만 적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국가정책 지원과 관련한 목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의 심의·의결 항목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 박승 한은 전 총재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인구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