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절반이 LTV·DTI 규제 안받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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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86조원 중 233조원이 LTV·DTI규제 안 받고 있다
제2금융권에선 60%에 육박해 더 심각
자영업자대출 253兆도 정부 관리 안돼
부동산경기 꺾이면 경제 뇌관 될 수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가계부채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이 LTVㆍ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LTVㆍDTI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ㆍIBK기업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486조1892) 중 LTVㆍ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은 233조8671억원(4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집단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LTVㆍDTI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잔액(211조6679억원)과 비교하면 8개월만에 22조1992억원이 늘어났다. 비중은 46.4%에서 48.1%로 1.7%포인트 확대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중 은행권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DTI나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이 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 여신 중 기타대출 잔액은 161조1002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8조67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기타 가계대출 잔액이 16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제2금융의 전체 가계대출 중 기타 대출의 비중은 59.7%로, 60%에 육박했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개인 기타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토지ㆍ상가ㆍ주식담보,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 역시 LTVㆍDTI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소위 '사각(死角)지대'다. 2금융권의 가계부채를 포함한다면 1191조원(올 상반기 말 기준, 판매신용 제외)을 넘어선 가계부채 중 절반 이상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다면 '사각지대'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대출은 통계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특성상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제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8월20일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253조8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금융권이 LTVㆍDTI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을 일부 확인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신용등급과 소득, 기존 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LTVㆍDTI 규제와 함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깐깐히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처럼 개인 계약자의 신용 상태를 까다롭게 심사하기 힘들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꺾이는 등의 위기상황이 온다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계부채는 언제든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사각지대' 대출은 위기상황이 올 경우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게 뻔하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이 생계를 위해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저축은행의 평균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5.7%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2.95%)의 5배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