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학연금 2051년 고갈…부정수급 근절·수익률 제고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사학연금이 2051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사학연금 수급자는 모두 5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48.5%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을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5621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48.5%에 해당하는 2만7032명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6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학연금 기금액 중장기 재정전망 분석결과 2035년부터 기금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져 2051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 해결과 연금기금 수익률 개선을 제안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모두 262건이었으며 지급된 금액은 8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 수익률이 현재 애초 목표치인 4.84%(현재 3.72%)보다 높아지면 기금고갈을 3년가량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5% 더 낮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연금 고갈 시기는 2051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