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신재생에너지, 매년 투자금 줄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매년 투자금액이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확대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2012년 9712억원에서 2016년 7207억원으로 약 2500억원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금융지원 사업, 기술개발(R&D)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사업은 민간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일정기간 적정가격으로 지원(발전차액지원)하고,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지열 등의 설비 설치비 지원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유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왔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예산은 2012년 3950억원에서 2016년 3226억원으로 724억원이 감소하였고, 보급지원사업예산은 2012년 2503억원에서 2016년 1862억원으로 641억원이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감하였다.

이에 민간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010년 3조 5540억원에서 2014년 8740억원으로 1/4토막으로 급감하였다.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발전량 기준으로 4.5%에 불과한 실정이고, 향후에도 투자가 감소할 경우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7%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에너지고갈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