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일본 10억 엔? 사죄의 의미 배상금 아닌 인도적 지원금 성격"

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일본이 지불한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으로 장부에 올라가 있다며 비판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일본의 거출금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 변호사는 "일본이 일반 정부 예산 예비비 중에 10억 엔을 장부에 올리기 위해 '거출금'이라고 썼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며 "거출금이라는 말은 갹출금(개발도상국 등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말. 이는 배상금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죄의 의미에서 재단 법인에 내놓은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더 기분 나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유 작가는 "일본은 계속 철거하라고 요구하지만 밀어붙인다고 우리가 철거를 하나요"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부인을 한다.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바 없다'고 했고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도 그렇게 말했는데 일본 정부는 '다 끝났으니까 소녀상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썰전'은 지난 26일 국정감사 때 일본의 10억 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명확히 하는 질문을 받은 김 이사장이 "제가 명칭을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장면을 인용했다. 김 이사장은 돈의 의미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의미는 확실하다.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다"라고 답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다 만족할 수야 있겠나. 이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한 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송까지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했다는 것. 정부가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국민의 '배상청구권'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위안부 '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하는데 이것을 감퇴해버리고 정반대로 돈 10억 엔에 합의했다. 갹출금(거출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판국에 박근혜 정부가 '참 살 맛 나는 세상, 이유가 있다'는 추석 홍보물을 냈다"라며 "내가 놀란 것은 책자에 나온 가족들의 대화가 전부 전체주의적 사고다. 민주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 엄마, 삼촌, 아이들이 다 의견이 통일된 전체주의적 사고다"라고 하자 유 작가가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거다"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