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안전관리 위탁 기준은 '국민안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안전관리분야 사무위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국민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과 관련해 "명확한 위탁절차가 결여돼 있거나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한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항만 안전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항만시설은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국민안전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