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파업]勞勞갈등→포퓰리즘→강성투쟁→연례파업…식을 줄 모르는 '불의 고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연례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협상 결렬이 이유지만 실제로는 노조 내부의 계파간의 노노(勞勞)갈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차노조 안에는 최소 10여개의 계파가 존재하고 이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노조단체라는 현대차노조의 집행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금과 복지, 노선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이는 강성투쟁과 연례파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불의 고리'라는 것이다.

29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의 노사관계를 비교해 작성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지만 민주노총의 노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민주노총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반(反)자본·반정부와 노동해방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타협을 거부하고 투쟁을 벌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추구해왔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명분과 논리는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가졌고 반면, 현대차 노조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의 공식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는 대의원 총회와 집행부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조직인 계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지도부의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현대차 노동조합의 비대화와 권력화를 유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은 1987년 설립 첫해에는 계급적 세력(민실노), 중도적 세력(민실협), 실리적 세력(한빛) 등 3개 계파로 시작했다가 이후 분파를 거듭해 현재는 3대 주요 성향에 따라 10여개의 계파(현장조직)가 존재한다. 이들 각 조직은 노동운동 노선을 공유하거나 동향 또는 동창 등이 결사의 기반이 되며, 대의원 조직과 집행부 조직을 장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장조직은 각자 사무실과 기관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한 다수의 현장조직은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느 집행부도 대의원의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반대파 현장조직을 두려워해 회사와 합리적인 교섭을 벌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6대 정갑득 집행부를 배출한 민투위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을 비판하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노회가 새로 결성된다든지, 7대 김광식 집행부를 비판하자, 다시 김광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미래회가 분화되어 나오는 등의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정치파업도 빈번하다. 1990년 현총련의 임단협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15일간 파업해 공권력이 투입됐고 1991년말에서 1992년초 사이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35일간 파업해 휴업조치가 내려지자 직장점거로 맞서기도 했다. 1993년에는 또다시 임단협 문제로 35일간이나 파업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1994년 온건실리 노선의 이영복 노조위원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한 뒤 1997년까지 4년 연속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강성-실리 등 집행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안정과 불안을 반복했다. 전임 실리노선의 이경훈 집행부에 이어 현대차노조를 이끌고 있는 박유기 위원장은 2006년 집행부 위원장, 2009년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낸 강성으로 분류된다.

현대차 노조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신뢰는 낮지만 그간의 노조 투쟁을 통해 이론으로 무장된 1000여명의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을 통제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1991년 성과급 투쟁, 1998년 정리해고 투쟁 등을 거치면서 20∼30여명의 '보스형 노동운동가'들을 탄생시켰다. 현장조직들은 집행부 선거 때만 되면 개별 또는 연대 후보를 내고, 평소에는 각각의 파벌을 형성해 다른 조직이나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거니 감시한다. 현장조직들은 노조를 생각하기보다 조직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보니 계파간의 갈등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치닫게 한다.

현대차 일반 조합원들의 의식도 이중적이다. 활동가들이 선동하는 이념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해고나 구속 등으로 희생을 하면 자신의 임금과 복지 수준 그리고 고용이 안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무슨 생각으로 투쟁만 고집하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가 단체교섭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섭과 파업을 진행해야하는 조건과 기업 내부의 역학관계와 노동정치에 입각해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 노조와 사용자가 일관된 전략이나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듯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는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고 보자'는 조합원의 단기주의에 영합한 행태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처음부터 조합원의 동의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연례적인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교섭기간과 파업이 길어지는 것은 단체교섭과 노사관계를 둘러싼 노사, 노노간의 상호 눈치보기가 극대화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