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 겉도는 '물류책임사업부제'…"원인은 코레일 내부에"

주승용 의원 지적, "독립성은 줬지만 여객 우선주의 여전하고 영업성과 낙제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녹색교통인 철도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레일이 도입한 '물류책임사업부제'가 겉돌고 있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틀은 갖췄지만 코레일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객부문 선호도가 높고 비용 분담도 하도록 구조가 돼 있어서다.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도 물류책임사업부제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철도물류 비중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국민의당)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넘겨받은 물류책임사업부제 평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물류책임사업부제는 낙후된 철도물류 운영조직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시켰다. 당초 코레일의 물류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노조 반발 등을 감안, 책임사업부제 형태로 도입됐다.

책임사업부제는 물류본부장에게 사업관리와 예산, 인사 등 주요 결정 권한을 주고 대신 책임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철도의 물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됐다. 코레일은 올 2월 평가단을 구성, 3월부터 3개월간 평가를 실시했는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1.898점에 그쳤다. 수송량 증대와 영업수지 개선 등 영업성과 부분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8개 세부 평가지표 중 7개 지표에서 C+등급 이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현과 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본부의 조직개편과 구분회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류부문 인원이 4000명에 달하는데 물류본부장은 본부의 1200명 인사권만 갖고 있고 특화인력 채용 등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운송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영업비용은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해 영업적자 폭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영업비용은 2014년 6548억원에서 2015년 6821억원으로 불어났다.

국토부는 장거리·대량수송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노선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시멘트·컨테이너 등 화주기업들의 철도 수송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인력·화차 등을 우선 배치하는 등 운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처장 이상 간부급 일정비율을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은 이에대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철도물류를 책임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객열차에 우선권을 주는 구조 속에서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어 이대로 놔둬서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크다고도 했다. 주 위원은 "코레일 스스로 여객사업에 비해 홀대받는 물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물류책임사업부제"라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수행할 의지도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객과 물류부문에 대한 경영평가를 각각 받도록 이분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각각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