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정부, 과거 4차례 대북 先수해지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약 1297억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모두 정부가 먼저 제의해 이뤄진 것이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19만달러(약 2억원), 2006년 8003만달러(약 800억원), 2007년 4452만달러(423억원), 2010년 634만달러(72억원)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1297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했다.

특히 이 같은 대북 수해지원이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정부가 북한에 수해지원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해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해명은 궁색하다"며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말로만 북한 인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대북 수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