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5년간 553건 감청…95% 감청 사실 몰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최근 5년간 이뤄진 감청이 5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청 당사자의 상당수는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8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다.

이중 339건은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허가 건수의 63.6%에 달하는 비중이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 등에 허가서를 발부했다.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 의원은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