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진해운 실명 비판은 구조조정 원칙 때문"

청와대 관계자 언급…한진해운은 구조조정 반면교사 사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자료 사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기업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서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한진해운이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해당 회사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봐주기 식으로 일관했다가는 기업 구조조정 전체 프로세스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오늘 한진해운 관련 (박 대통령의) 발언은 차질없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구조조정의 원칙은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기업과 함께 부실화돼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견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혀, 한진해운 사례를 기업구조조정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한진해운에 대한 불만섞인 시각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하역 작업을 위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정박료도 없어 항구에 선박을 대지 못해 선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해당기업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한진해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인식이 이렇다 보니 한진해운 대주주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정부에 강하다. 최근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이사회를 통해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는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너(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도 있었지만 뭔가 확실한 자구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