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공통 현안으로는 단통법 개정안
SKT, 케이블 업계와의 동등결합
KT, 분실 보험 및 광대역통합망 입찰건
LGU+, 다단계·법인폰 영업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3사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별 개별 이슈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27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ㆍ통신 분야의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진다.
이동통신3사 공통 현안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이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은 다음 달이면 시행 2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크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4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각 안건별로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휴대폰 유통점과의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기된 동등결합에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현재 케이블 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을 하며 SK텔레콤을 압박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와 KT, LG유플러스 등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규제와 재판매 및 위탁판매 금지를 공통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무선 상품과 케이블 업체의 유료방송을 결합해 판매하는 동등결합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KT에 대해선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보험은 보통 면세 상품이나 KT는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로 간주하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5년간 400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해왔다.
또 국방부 광대역통합망 입찰비리 의혹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육해공 사령부와 각 군 군단급 사령부를 연결하는 지휘 통신망으로, KT측 군 출신 고위 인사가 입찰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국감에서 다단계, 법인폰 영업 등 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펼친 것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또 법인폰 영업 관련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문제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관계도 국감에서 논란이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으로 지난해 방통위에 이어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한 정황 등을 문제제기할 전망이다.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의원실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과 관련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해 권 부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며 "다음 주 초에는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동안 법인 전용폰을 일반 영업망에 유포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도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배경에 경기고, 서울대 동기동창인 권 부회장과 최 위원장 사이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권 부회장과 방통위 과장이 사실조사 전날 점심식사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최명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 미래위 소속 의원들도 권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번째 국감에서 다양한 분야의 방송통신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며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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