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고위공직자 軍면제 비율, 일반국민 29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최근 5년간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의 2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이 7.7%로, 최근 5년간 일반 국민의 면제율(0.26%)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병역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2868명 중 병역면제자는 2520명으로 전체의 9.9%에 이르렀다. 아울러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4.4%(785명)도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2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병역면제 사유가 고도근시(420명·22%),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부동시(4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726명이었다. 가장 많은 병역면제 사유는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지난 5년간 징병검사 수검인원 162만8743명 중 면제자는 4198명으로 면제율은 전체의 0.26%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면제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