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만장일치 성명… 문제는 중국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가운데)와 벳쇼 고로 일본 대사(왼쪽), 한충희 한국 차석대사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긴급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실효성이 있겠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곧바로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발 빠른 공식 대응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12일 만이었으며, 이에 대응해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지 10일 만이었다.

발빠른 안보리 대응에 북한도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또다시 고리타분하게 걸고 드는 공보문(언론성명)을 조작해 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일단 중국은 안보리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이다가 지난달 26일에는 언론성명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빈틈없는 대북 제재'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가 악화하고 한미와 중국 사이의 갈등의 선이 선명해질 경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기본 원칙은 '제재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연쇄 정상회담에서 한미와 중국 사이에)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