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규제개혁 과제 발굴 착수

[아시아경제 박남선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규제개혁 발굴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현장에서 파악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공직자들에게 전달했다.

광산구는 제출 받은 과제들을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파급성 등을 따져 심사해 선정한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구가 건의한 21개 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등 3개 정책을 중앙정부가 국가 표준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거나 주민의 창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실사구시의 정신을 살리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