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진해운發 위기 심각…정부 불 끄기는 커녕 불 키우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진해운발 해운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위기가 위기의 방아쇠가 되고 있다. 각국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면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 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발 해운위기가 국가경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이게 됐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수출입기업과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직접적 관련 일자리만 1만여개가 사라질 위기"이며 "협력 업체 줄도산 위기 속에서 부산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선박 화물 요금 폭등 등으로 제조업 전체에 비상등이 커졌다"면서 "만약 한진해운이 청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면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대표는 "업계에서 지속적인 경보를 올렸음에도 (정부는) 예상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 입항거부를 당할 때까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뒤늦었다"면서도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하기 시작한지 10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은)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융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담당 부처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조속히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부실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한진 해운 대주주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4월 자율협약 신청 하루 전 대주주 일가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등 내 돈 챙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자율 협약 과정서 조양호 회장과 대주들은 채권단 유동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추 대표는 "이익은 기업에,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