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야당·김영란법·농협법' 해법 찾을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김 장관은 야당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만큼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비롯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지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4일 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곧바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문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관 임명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 간의 갈등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제기된 의혹들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청문보고서도 "30년 넘는 공직생활과 농업 관련 다양한 업무수행에 비춰 전문성이 장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김 장관이 농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눈길을 끈다. 그는 농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농축산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가액기준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연간 쌀 생산량은 430만t 정도지만 국내산 소비량은 380만t에 그친다"며 "올해 예상 수확량이 나오면 수급계획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농협의 반발에 부딪힌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최종 수요자인 농민 이익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해 농협의 자율성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지 주목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