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막판 진통]小與 지도부 "더 이상 양보 없다"…野 장외투쟁 없는 '新대치정국'

새누리당 "이제 야당은 협상 파트너 아니다", 추경안 연기에 대치정국 선언
김광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아닌 교문위의 보육예산 증액 편성은 월권"
이정현 대표 "야당은 정당으로서 해선 안될 일을 했다"
추경안 이달 처리 물 건너 간 듯…내달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갈등 고조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30일 여야가 강경 대치국면에 돌입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 놓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선언했으나 역부족이다. 향후 정국도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

이 같은 대치국면은 이날 오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빚어졌다. 잇따라 본회의마저 무산되자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 야당 성토에 나섰다.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얘기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전날 야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킨 보육예산과 개성공단 지원예산을 깨끗하게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한 치의 양보없이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였다.

김 의장은 "과거 관련 교육예산은 문제없이 지원돼 왔는데, 2014년 이후 야당 성향이 강한 경기와 전북·광주지역 교육감들이 관련 예산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누리예산과 관련) 시행령 근거를 만들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11조원 중 약 1조2000억원은 채무 원리금 상환인데 이 가운데 6000억원을 어제 교문위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돌렸다. 이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갚아야 하는 돈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도 아닌 교문위에서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변경 전 관례적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는 절차마저 무시됐다고 했다.

개성공단 지원에 대해선 "보험가입 업체는 70억원 한도에서 손해액의 90%까지, 미가입 업체도 35억원 한도에서 절반수준까지 이미 보상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정치적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추경안 조정소위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면서 "오늘 안으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의총 발언에서도 그대로 배어났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는 게 지금 야당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원칙과 정도를 저버린 만큼 향후 신뢰할만한 협상 상대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야당이 약속을 깬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약속을 언제든지 깨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번 야당의 약속 파기에 무척 화를 냈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들어줘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고 전했다. 아예 한발짝도 물러서지 말라는 게 지금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보육예산과 관련된 증액편성 요구 등을 협상 상대방의 정당한 주장이 아닌 투정이나 응석으로 치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한 예결위 조정소위는 29일을 넘겨 30일 새벽 1시까지 이어졌으나 막바지 보육예산 관련 합의에서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와 관련, "누리예산 등 보육예산에 더민주는 3000억원 확보, 새누리당은 2000억원을 주장해 (제가) 2500억원 수준에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로 이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