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막판 진통]다시 파행 겪는 추경안…11조원 내역 살펴보니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
1조2000억원은 나라빚 갚는 데 쓰여
여야 간 정쟁에 발목 잡혔지만,
돈 풀려야 한다는 데 이견 없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보육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0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거듭 파행을 겪자 '민생예산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도 올 추석연휴 직전까지 집행이 어려운 만큼 서둘러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에만 몰입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속이 탄다. 애초 추경의 목적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자는데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구조조정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와 선박 건조 발주 확대, 신용보증보험 확대 등에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해경함정 등 61척의 배를 발주해 조선업계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1000억원 안팎의 예산도 포함됐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후속 대책으로 맞춤형 고용안정과 창업 지원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업계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돈도 이곳에 담겨있다.

이밖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2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 상가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예산 3조7000억원도 추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모두 11조원대 규모다. 이를 큰 토막으로 나누면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나라빚을 갚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시행되면 약 6만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