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성공단 지원 예산 증액 문제로 대치…새누리 연찬회 무기한 연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30일 처리키로 했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양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개회가 모두 연기되면서 상호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우레탄 트랙 교체, 개성공단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를 고수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여당"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은 "위헌적 폭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야당이 어제 예결위에서 교육시설자금 명목 3000억원 증액, 개성공단 피해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700억원 증액을 요구해 추경을 발목잡고 있다"며 "이는 기존 추경과 관계 없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57조를 인용하면서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을 '반칙왕'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오늘 중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백남기 사건 청문회,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 예산 6000억원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며,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다.
추경 처리가 막바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1박2일 일정의 새누리당 연찬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추경이 무산된 마당에 연찬회를 갈 수 없을 것 같다. 번거롭더라도 국회 내에서 대기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는 우레탄 트랙 등 민생, 교육 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반대했다"며 "민생, 일자리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은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들의 주장인데 정부·여당은 완강하다"며 "연락이 오는 대로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최선을 다해 이른 시간 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고 민생·교육·일자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이날 중 추경 처리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추경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하청 업체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 및 집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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