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규모 추경안 다시 무산 위기…與野 보육예산 갈등에 예결위 연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키로 했으나 보육예산 항목에서 이견을 빚으며 이날 오전 예정된 예결위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28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회의장 앞에서 관계부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 새벽 1시까지 머리를 맞대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막바지 보육예산 관련 합의에서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와 관련, "누리예산 등 보육예산에 더민주는 3000억원 확보, 새누리당은 2000억원을 주장해 (제가) 2500억원 수준에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로 이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측을 성토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불만을 토로하며 아예 당무보고를 생략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추경 목적과 관계없는 야당의 교육 예비비 3000억원 요구에 대해 한푼도 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개성공당 입주기업 보상을 위한 700억원을 추경에 담아달라는 것도 민생·구조조정·일자리 추경과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야당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장우 의원도 "(추경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야당과 합의한) 백남기·구조조정 청문회 합의도 파기되는 것"이라며 야당을 위협했다.

반면 더민주는 "여당이 민생 교육예산을 외면했다"며 날을 세웠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밤샘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민생을 챙기자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추경 심사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 소파에서 잤다"면서 "따지고 보면 이번 추경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아예 2017년도 예산안을 끄집어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인 다음달 2일 제출할 정부 예산안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베노믹스의 짝퉁이던 초이노믹스가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의 본예산 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신호탄인 셈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