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하반기 청년고용 어려움 커…연내 법 개선 절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하반기에도 청년 고용 어려움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년 안에 낡은 노동시장의 법·제도를 개선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다수 전문기관들이 금년 우리 경제를 상고하저로 전망하는 등 하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노동개혁 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직접채용 기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고용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음식 등 서비스업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 등으로 일자리에 미치는 불확실성 요소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중장기 리스크도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조기에 완결하고, 4차 산업 도래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개혁 등을 통해 14만~15만명 수준 고용증대 등 경제의 고용창출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하청 상생과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는 청년고용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 속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 수준에 그쳤다. 노동연구원 역시 향후 10년간 원청, 대기업이 실질임금 증가 없이 물가상승률 만큼만 임금을 인상하고 2,3차 중소기업이 10% 이상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협력업체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노력을 현장에 지속 확산하면서, 대기업의 성과공유, 납품대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업종은 완성차업체에 비해 협력업체에 몇 배의 근로자가 종사, 따라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1/3 수준임에도 금번 현대차 임금교섭에서 원청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율이 낮다고 노사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금년 중 원·하청 고용형태 및 근로실태조사 및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등을 통해 현장의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
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및 준수 지도·감독, 열정페이 근절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단계 원하도급 확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가급적 직접채용하는 고용문화 형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완결하여 법률적 불확실성 및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