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성공사례가 세계 136개국에 소개된다.
성남시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운영사례가 오는 10월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에서 우수 징수정책으로 채택돼 소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꾸렸다. 당시 75명이던 조사반은 올해 3월 100명으로 확대됐다.
조사반은 그동안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각종 불이익을 설명하고 세금 납부를 유도해왔다.
또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했다. 특히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체납자가 확인되면 곧바로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
이들은 1년3개월 동안 총 7만7200여명의 체납자를 만났다. 또 체납 처리 건수는 14만1703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반은 이를 통해 1년3개월 동안 102억33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81억5700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20억7600만원 등이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2042억원)의 5%를 웃도는 금액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한 세입증대 내용이 보고서로 출간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136개 가입국 1000여개 도시로 전파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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