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부총리 "미국-EU 간 TTIP 협상은 사실상 실패"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추진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28일(현지시간) ZDF TV 인터뷰에서 "우리가 유럽인으로서 미국이 내건 요구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개시된 EU와 미국의 TTIP 협상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분야는 파생금융상품 규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 채택 여부 등이었다. 식품과 노동 시장, 소비자 주권, 환경 표준 등에서도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독일 내에서도 협정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회원국 중 최대 경제국인 독일 국내적으로 보면 이 협정이 독일에 이익이냐, 손해냐는 물음에 손해 70% 대 이익 17%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가브리엘 부총리는 또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심리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거대한 정치적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잘못 다루면 유럽은 지금보다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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