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모바일 앱으로"…22일 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는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정 혁신의 대안으로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종전의 우편을 대신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방식으로 지방세 등 각종 세금 고지를 포함한 핀테크 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방세정의 발전모델을 적극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김성태 의원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다"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해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