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절벽에 내년 슈퍼예산 "믿을 건 재정뿐"

소비진작 대책없어
국가채무 GDP 45% 이내유지
재정건전성은 숙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내수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355조원을 기록했던 예산안은 지난해 37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386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 늘린다는 의견을 보았던 만큼 내년 예산안은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0% 늘어난 398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반기 내수절벽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보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내수불안 요인들이 하반기에 포진해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지역인 울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빠르게 오르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의 실업률은 각각 3.9%, 3.6%로 1.2%포인트와 1.0%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경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기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반기부터 내구재 소비와 운송장비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진작 방안 등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지출 규모를 축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재정확대에 우호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2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의 지원이 구조개혁의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인한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에 벌써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채무의 한도를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한편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8.5%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시계 기준으로는 62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월 600조 돌파 이후 6개월 만에 26조원이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