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어떻게?…전 단계 적용으로 '부자감면' 논란(종합)

6개 단계별로 50㎾씩 폭 확대
지난해 1300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200억원 소요
2200만 가구 혜택 볼 전망, 가구당 전기요금은 19.4% 경감
일각에선 "실질 혜택 체감하기 힘들 듯"
TF에서 가정용 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검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당정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크게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올해 7~9월분 전기요금이 대상으로, 이미 산정된 7월분은 소급돼 9월분에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과 일본 전기사용량별 주택용 전기요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에는 6단계 요금부과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때 '부자감면'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만 적용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예컨대 100㎾ 사용량까지 적용되는 1단계는 150㎾까지 부과 폭이 확대되고, 2단계도 200㎾에서 250㎾까지 확대된다.

여당은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누진제 요금 체계가 조정되면서 전기요금은 가구당 19.4%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에는 총 4200억원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여당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총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다만 이 같은 일시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가구에게 돌아갈 혜택은 한달에 불과 1~3만원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현재 한국전력이 부과하는 전기료는 세금과 달리 자신이 구매한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에 가격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전은 일방적으로 전기료 납부 체계를 정했고, 국민들은 아무런 불평없이 이를 세금처럼 납부해 왔다.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당정은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에선 누진제 개편을 장기 과제로 삼아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누진제 완화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내년에는 이 같은 한시적 완화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여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이번 TF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개편 작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신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강석호ㆍ조원진ㆍ이장우 최고위원과 산자위 위원들이, 정부 측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