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초점"(상보)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 추진…"추경 조속한 통과" 강조하기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9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에 당정이 입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달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것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의 출산 정책을 예로 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홍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노인 공공 일자리, 밭농사 등 농업 관련 예산 증액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25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국가에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폭 증액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당에서 요청한 것은 테마별 공공 일자리, 이를테면 생태계 살리거나 샛강을 살리는 일자리 등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예산을 대폭 늘였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했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밖에 당은 정부 측에 ▲복지 전달 체계·실업급여 지급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기업의 기능조정·구조조정이 예산에 정확하게 담길 것 ▲R&D(연구개발) 예산이 제품 생산 및 수출·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본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넘어와야 한다. 문제는 추경이 통과 안 되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담기는 건 본예산에 덜 담아야 하는데 판단이 안 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이 하루가 급한데 통과가 안돼 답답한 마음"이라며 "추경은 신속한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1%에서 추경에선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