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청년수당' 끊이지 않는 공방

박원순 시장,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언급하며 "정부는 뿌린 대로 거둘 것"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과거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까지 언급하며 "정부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한 4일 저녁 인터넷 개인방송 '원순씨X파일'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삶을 위해 쓰는 돈은 왜 낭비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청년 삶조차 직권취소할 순 없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사회로 돌아올 것이기에 약속을 지켜 청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함께 최근 다시 촉발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을 언급하며 국정원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공개한 A4 용지 5장짜리의 문건으로 2009년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박 시장에 대한 정치공작 및 사찰을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 국정원이 박 시장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 시장은 "제가 국정원의 사찰과 공작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아마도 권력 눈에 벗어나거나 권력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작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걸 막기 위해 이미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이제석 디자이너의 '뿌린 대로 거두리라(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는 제목의 광고작품을 소개하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도, 청년수당의 직권취소도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메시지를 꼭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오전 직권취소 직후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와 조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같은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에 제소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중 소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